AI 법·정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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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AI 기본법 정리 — 누가 무엇을 해야 하고, 과태료는 어디에 붙나 (시행일·표시 의무·고영향 AI)

  AI 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됐습니다. 의무를 지는 쪽은 AI를 개발하거나 AI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이고, 과...

  • AI 저작권 정리 — AI로 만든 그림·글·음악은 저작물인가, 등록은 어디까지 되나 (생성형 AI 저작권 등록 기준·침해 책임)

    AI가 혼자 만든 그림·글·음악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이 아니어서 저작권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. 사람이 수정·추가 작업을 하거나 결과물을 선택...

  • 딥페이크 처벌 수위 — 만들기만 해도·보기만 해도 처벌되나, 조문으로 정리

    성적인 딥페이크는 만들기만 해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. 퍼뜨리면 같은 형이고, 보거나 저장·소지만 해도 3년 ...

  • AI 디지털교과서 지위 정리 —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자료, 쓸지는 학교가 정한다 (선정기준·학교운영위원회 심의)

    AI 디지털교과서는 법적으로 교과서가 아니라 「교육 자료」입니다. 2025년 8월 14일 개정된 초·중등교육법이 AI를 활용한 학습지원 소...

  • AI역량검사 정리 — 3유형 17과제·약 80분 구성과 무료 연습, AI 점수만으로 떨어졌다면 설명 요구하는 법 (역검·AI면접)

    AI역량검사는 성향파악·전략게임·영상면접 3가지 유형, 17개 과제로 약 80분 걸리는 검사입니다. 웹캠·마이크가 달린 PC로만 볼 수 있...

  • AI 국비지원 교육 정리 — 내일배움카드 K-디지털 트레이닝 자기부담금·훈련수당·신청 조건 (AI 캠퍼스·단기과정·기초역량훈련)

    AI 국비지원 교육의 대표적인 길은 국민내일배움카드의 K-디지털 트레이닝입니다. 계좌 유효기간 5년 중 1회, 수강료의 90% 이상을 지원...

  • AI 자격증 종류 정리 — 국가자격·국가공인·등록 민간자격 구분과 진짜 확인하는 법 (AICE·빅데이터분석기사·인공지능 민간자격)

    AI 자격증은 법적으로 국가자격·국가공인 민간자격·등록 민간자격 세 가지로 나뉩니다. 2026년 9월 30일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조회 기준,...

  • AI 바우처 지원사업 정리 — 최대 2억 원·컨소시엄 신청·4개 분과와 매년 공고 시기 (AI 통합 바우처·AX 원스톱 바우처 차이)

    AI 바우처 지원사업은 AI 솔루션을 도입하려는 기업이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이뤄 신청하고, 선정되면 과제당 최대 2억 원의 바우처를 받는...

  • 대학생 AI 공동구독 지원사업 — 우리 학교도 되나·어떤 AI·학생 부담은 (2027 예산안 200억 원)

    대학생 AI 공동구독은 2027년 정부 예산안에 200억 원으로 새로 담긴 교육부 사업입니다. 학생이 각자 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학이 ...